구의회, 청사 대상 건물 법적 분쟁 해결되지 않아 추경예산 및 청사기금 전액 삭감
강남구의회는 지난 24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남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 21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예산안에서도 강남구청 신청사 건립 기금 3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강남구의회는 이날 2024년 제1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하려고 했다.
그러면서"2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수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구청장은 무엇을 했느냐"라면서"부적절한 권리관계와 불합리한 사업 추진 과정, 나아가 법령 위반 등 이 사업의 타당성을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호 의원은"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될 때까지 토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후 채권 1순위로 담보 설정이 된 후에 계약을 하겠다는 조건부로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조에 의하면 사적인 권리가 설정이 돼 있으면 취득을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이 법을 어겨가면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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