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 "누구나 존엄한 삶 마지막 보장돼야"
강남구의회는 2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문성 전문위원은"조례안은 지원 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면서"현재 집행부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안치비 지원, 공고료 지원, 타지역 사망자 운구비를 지원하는 바, 서울시의 공영장례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지원 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 차원에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장례 지원 책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영권 의원은"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관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면서"무연고자와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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