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코로나 대출·오염수 불안 '3중 위기'… "집행·계약 끝난 사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중국 귀화 음악가인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사업과 관련"이념 논란을 끝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지난 2주 동안 광주시청 광장은 우리 의도와 무관하게 철지난 이념 논쟁의 중심지였고, 지향점 없는 색깔론의 현장이었다"며"정율성 사업은 국익을 앞세운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외교적 인식 속에서,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서 한중 우호와 문화 교류로 시작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사업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생가를 복원하기 위한 300평 부지 매입과 정원 리모델링 예산 48억원 중 38억원이 이미 집행됐고, 10억원은 계약이 끝나서 사실상 끝난 사업이다"며"역사공원은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민과 광주시를 믿고 맡겨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그는"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8조5000억원 줄고, 광주시 지방세도 연말까지 25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세수 부담은 산업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시대·균형발전 정책을 지역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폭탄이 은행권 최대 과제로 떠올랐고, 시도 특례보증 규모를 상향했지만 상반기에만 재원 대부분이 소진됐다"며"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로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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