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넉 달 동안 제대로 먹이지 않고 내버려 ...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일터와 집이 걸어서 8분 거리인데도 잠시도 들르지 않았고, 한부모 가정 지원도 거절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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