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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택·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야권은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특히 주택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 통계를 사전 제공토록 지시하고,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 등 4개 기관,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관별로는 청와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이다.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장관 외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황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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