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文정부 통계조작, 국기문란 범죄다 [사설]

15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조작 백태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집값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까지 손을 안 댄 곳이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데 경악할 일이다. 이 정도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의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 정권 때 통계수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다 그 이유가 있었던 ..

15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조작 백태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집값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까지 손을 안 댄 곳이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데 경악할 일이다. 이 정도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의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 정권 때 통계수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다 그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효과를 내고 있고, 고용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 딴판이었다. 미친 집값 광풍에다 일자리 재앙이 닥쳤다. 가계소득은 줄고 분배는 악화됐다. 처참한 정책 실패다. 이처럼 정책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정하거나 아예 방향을 바꾸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 그런데 전 정권 사람들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대신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길을 선택했다.

대표적인 게 집값 통계다.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최소 94회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2019년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안 되겠냐"며 수치조작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압박이 먹혔는지 부동산원은 문 정부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19.5%로 집계했다. 민간이 조사해 발표한 62.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소주성을 밀어붙인 뒤 정권의 공언과는 반대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자, 되레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가중치를 더 주는 꼼수를 쓴 것이다. 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되자 아예 계산 방식을 바꿔버리기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전 정권의 이 같은 통계조작은 단순히 통계법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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