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감사원장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방어하고 있다.
감사원 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에 지어진 70㎡ 미등기 유령 건물 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돌연 인정하면서 그 의도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 장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은폐 논란을 감사원 스스로 증폭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납 등 대통령 관련 뇌물 의혹이 가시지 않자, 감사원 이 대신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감사원은 2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탄핵 주요 근거인 관저 이전 부실·봐주기 감사 의혹을 적극 방어했다. 앞서 한겨레는 대통령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장 용도로 검토했다는 관저 내 70㎡ 유령 건물이 올해 9월 감사결과 보고서에 통째로 빠진 이유, 공사비 대납 의혹, 감사원과 경호처의 책임 떠넘기기 등을 집중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경호처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을 들여 현대건설과 공사 계약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최 국장 해명은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감사보고서에는 경호처 감사 대상 기준이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이며, 이에 따라 경호처가 체결한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22건 등의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돼 감사를 진행했다고 명시돼 있다.
대형 건설사여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감사 업무의 기본과 배치된다. 감사는 계약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것이지, 매출액 등 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감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최 국장은 해당 건물 계약이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감사증거서류에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당장 경호처로부터 계약목록 등을 제출받았다는 본인 해명과도 모순된다. 뇌물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은 “유령 건물 존재가 드러나자감사원이 감사 증거를 은폐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 몰리자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폐·허위 감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련된 이들을 조사하고 감사원 스스로 직권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이 고의로 감사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저 이전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 감사원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는 직권재심의 조항을 두고 있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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