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서재정의 한반도, 한세상미 하원 전략태세위원회 보고서미, 냉전시기 못 미치는 지위에중·러와 동시전쟁 군사력 강조위원회, 민주·공화 초당적 합의“바이든 정부보다 호전적” 비판
“바이든 정부보다 호전적” 비판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면담에 반대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하원 전략태세위원회 보고서 핵심을 요약한 내용이다. “존재론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양대 전쟁’의 체급을 올렸다. 1990년대에도 양대 전쟁을 운운했고 지금도 양대 전쟁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력도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동시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비전을 내놓은 이 보고서는 과거에 위기를 팔아 미국의 군사화를 가속화한 ‘현존위험위원회’의 최신 버전이 될 것인가?미국은 냉전 직후 양대전쟁 전략을 채택했었다. 1990년대 이라크와 북한과 같은 ‘악당국가’ 둘과 전쟁을 치러 승리를 거둘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악당국가 하나를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에 두번째 악당국가를 물리칠 것인지, 동시에 이들과 싸워 승리를 거둘 것인지를 둔 차이가 있었지만 당시의 양대 전쟁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견국가와의 전쟁을 상정한 것이었다.
당연히 ‘냉전의 가장 암울했던 시절’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이 요청된다. 전략태세위원회는 “기존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촉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잠수함은 물론 핵탄두 생산도 늘리는 등 “미국 전략태세의 양적·질적 조정”이 필요하단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핵무력도 강화해야 하므로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에는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제타격 생존성과 미사일방어체계 돌파능력 등을 강화한 무기체계들을 개발·배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략태세위원회의 보고서는 2027~2035년을 전망한 것이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시급하므로 지금부터 군사력과 군사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보다 더 호전적이라며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학자연맹은 의회 보고서라기보다는 “군수업체 보고서” 같은 내용이 실행된다면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린어페어스는 핵무기를 늘리지 않고도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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