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하자 간호계는 즉시 환영했다.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 간호법에 반대해온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하자 간호계는 즉시 환영했다.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 간호법에 반대해온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자 본회의를 방청하던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은 ‘만세’를 하며 크게 환호했다.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간협 측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간호법 제정 파이팅”을 제창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님 간호법 공포해주세요!”라고 외쳤다.
간호법 제정안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있는데, 의협 등은 이 문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또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등은 간호사들의 권한만 강화돼 타직역의 업무까지 침범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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