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 시한 오는 19일…여야 입장 차 여전 국민의힘, ’간호사 처우 위주 중재안’ 막판 제안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개최…간호법 대응안 논의
오늘 오후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간호사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공공연히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구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막판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지역사회'나 '의료기관' 같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대로 두고 처우개선만 담자는 취지입니다.의제는 보건 의료 현안 대응 방향으로 간호법을 둘러싼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이후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 입장을 다듬어 올리는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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