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단체행동' 돌입…'면허반납·PA 간호사 불법의료 거부'

간협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지만, 국회로 재이송될 간호법이 재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간호법 간협 파업 의료기관 불법진료 PA간호사 의사 윤석열대통령 간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대한간호협회가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간협은 대대적인 면허 반납을 비롯해 진료보조 간호사들이 간호 외 의사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준법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처방·시술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대리하게 한 불법적 관행을 신고하는 불법진료신고센터와 현장실사단도 협회 차원에서 운영한다. 오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파업만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간협은 17일 오전 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동도 펼친다. 한 달 간 모인 면허증은 모두 복지부로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면허증 반납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처에 항의하는 '상징적 퍼포먼스'로 강한 불만을 표현하겠다는 취지다.당장 19일에도 광화문 시내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간협은 자발적 연차 신청을 통해 간호사들이 참여케 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영경 간협회장은 17일"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했던 것은 의사집단"이라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예고한 대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총선기획단도 출범한다. 간협은 대선 후보시절 윤 대통령과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등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공약 파기'라고 보고 있다.김 회장은"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국회로 다시 이송될 간호법이 재표결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15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되는 간호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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