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믿은 '사장님'만 처벌…속이는 미성년자는 '나 몰라라' SBS뉴스
전주에 있는 한 주점에 걸렸던 현수막입니다.술집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걸러내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실제로 SNS로 검색하면 수십 개가 넘는 불법 주민등록증 제작 관련 계정이 나옵니다.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단속된 5천여 건 가운데 66%가 주류 판매였을 정도입니다.그래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됩니다.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나섰습니다.
만 나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응답자의 80%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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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 코앞인데…'가짜 신분증'에 우는 사장님'가짜 신분증으로 억울하게 피해 본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 오는 6월 '만 나이 통일'을 앞두고 가짜 신분증을 악용해 술을 마시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이러한 억울한 사업주들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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