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처벌 강화가 ‘언론개혁’?···국민의힘의 ‘내로남불’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추진을 두고 야당 시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내로남...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추진을 두고 야당 시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강조하더니 집권 후에는 ‘국가 반역죄’까지 거론하며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비판언론 옥죄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향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뉴스타파를 겨냥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씨와 뉴스타파 기자는 물론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 4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가 되기 전인 2021년 8월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며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엔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 발언이 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취지로 해석되자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강화 방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언론탄압 저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 또한 여당 시절 언론중재법과 포털 규제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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