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가 이혼한 후에도 손찌검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그해 8월 B씨와 협의 이혼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항소심 재판부는"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는데 불켰냐?”…주방용 가위 들고 전처에게 40대男이 한 짓혼인 기간에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고 이혼 후에도 손찌검 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재산분할 문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예지, “국회의원은 정신병자”라는 천하람에 “장애 혐오” 지적“천하람 위원장님, 이 책을 소개하신 행동이 왜 혐오 표현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책&생각] 필요한 건, 구름 보며 멍때릴 여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5/hanitweet/915229338971091782011-915229338971091782011-36FA41317ECA94B414AF173FDAA2B03E.webp?w=640)
[책&생각] 필요한 건, 구름 보며 멍때릴 여유시리도록 파란 하늘, 푸른 들판상상을 부르는 구름의 잔치양치기 쪼마의 구름나라 여행기쪼마의 마음은 왜 흐렸을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원 횡령한 커플…항소심서 감형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6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주로 관리하며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 후원금 대부분이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에게서 약 6억1000만원을 기부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단식 보름 됐다…박지원 '문재인 직접 와서 만류해야'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의 우려를 전하며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13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의 뜻을 전한 데 대해 '수일 내로 문 전 대통령이 상경해 단식을 만류해주는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