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제도가 이달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이 25일부터 한꺼번에 시행되기 때문이죠.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항목이 14개에 달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내용을 청약홈에 반영하려고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모집공고를 중단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뀔까요? 앞으로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가구가 당첨
주택 청약 제도가 이달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이 25일부터 한꺼번에 시행되기 때문이죠.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항목이 14개에 달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내용을 청약홈에 반영하려고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모집공고를 중단할 정도입니다.
이달 말부터는 특별공급 유형이 한 가지 더 늘어납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에 청약 가능한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죠. 추첨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넓어집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데, 앞으로는 물량 중 10%를 사실상 맞벌이 가구 중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거든요.민영주택 청약에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유사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장 먼저 배정하는 것이죠.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한 상태여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물량의 50%를 기준 소득 이하인 신청자에, 20%는 그보다는 소득이 높은 일반 소득 이하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한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앞서 3명 4명 5명 이상이었다면 앞으로는 2명 3명 4명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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