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정부 대책이 할인 확대였죠? newsvop
지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2023.01.27 ⓒ민중의소리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은 전국 취약계층은 지난해 41만2,139만 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에 비교해 13.4%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요금 감면 누락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안내한다.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계층은 가스·전기·통신 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매달 여름에는 6,600원, 겨울에는 2만4천원이 할인된다. 다만 요금 감면은 신청을 직접 해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제도를 모르는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12만2,22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등유·LPG·연탄 구매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이다. 연간 9만원씩 지급된다.신대영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최소한의 정보만 관계기관끼리 공유되면서 요금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를 놓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3월 소확행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요금감면 자동화를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을 발의했다. 도시가스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법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혜택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법은 2년 가까이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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