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2단계 법안은?[엠블록레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9/maekyungsns/4403249345510881090299-4403249345510881090299-50E5A8D54A08CAD7A7BA2A464FB0F8EB.webp)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입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 조종과 불공정 거래 처벌, 투자자 예탁 자산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등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입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 조종과 불공정 거래 처벌, 투자자 예탁 자산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등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단계 입법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주도하던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기존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금융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등의 방법으로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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