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 언제쯤물가안정 기조는 뚜렷내수 침체 예상보다 가속한미 금리차 1.5%P로 축소원화값 안정으로 부담 덜어10월 금리인하 전망 늘어최상목 '주택시장 과열땐관리수단 과감하게 시행'
최상목"주택시장 과열땐미국의 '빅컷'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간 금리격차가 1.5%포인트로 줄어들면서 원달러환율이 안정돼 외환시장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온전히 국내 요인만 보면 되는 상황이다.이달 들어 일단 가계대출은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주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13일까지 2조7600억원 늘어났다. 영업일당 2760억원 늘어난 셈인데, 이는 8월에 4500억원 넘게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확연히 둔화됐다. 각 은행들의 '주담대 조이기'로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신용대출 잔액은 되레 같은 기간 4754억원 줄어들었다.
미국의 이번 금리인하로 한미 간 금리격차가 줄어들면서 환율이 안정돼 외환시장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환율을 비롯한 외환시장 우려는 줄어들고, 국내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이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다만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전문가들은 한은이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의 인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한은은 주택가격 상승과 치솟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하에 유보적 입장을 가지며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이번에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내수진작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 내수 침체와 금융부실이 여전히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10월에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며"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갑자기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며"이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금리와 대출 등에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다"면서"9월부터 시행한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도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향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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