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기자=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에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
이율 임수정 기자=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에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섰다.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빚부담이 너무 높다고 진단하면서 DSR 규제한도 하향조정, 나아가 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가계부채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점검 중"이라며"가계부채 증가 강도에 맞춰 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직접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은행권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등의 조처를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효과와 은행들이 산출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수준을 보고 이미 예고한 정책모기지 대출이나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 확대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35%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고, 김병환 금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검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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