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전세대출-디딤돌 대출 축소하겠다는 정부... 모순된 정책 기조
대출이 막혔다고 전국에서 아우성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의 결과다. 가계부채 우려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심각한 혼란이 따른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부른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왜 정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까?대출 정책 관련 가장 최근의 이벤트는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발표였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면, 집주인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 여부와 액수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집주인이 신용도가 낮거나 이미 많은 대출을 받고 있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대출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어쨌든 은행들은 감독과 규제 권한을 갖는 금융당국의 말을 매우 잘 듣는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 방법은 가격을 올리거나, 대출 총액을 제한하거나, 혹은 둘 모두를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이 구체적인 대출 억제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은행들은 보통의 경우처럼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대출 할당'이라 부른다. 대출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아예 대출하지 않는 방법이니, 가장 효과적인 대출 억제책이다. 하지만 이 방식의 문제는 대출 수요 중 무슨 기준으로 누구에게 대출할 것이냐는 점이다. 은행들은 이런저런 복잡한 규정들이 제시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암묵적 전제를 반영한 결정이다.
대출 억제 결정의 직접적 원인은 지난 여름 동안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에 있다. 그럼 왜 지난 여름 가계대출이 급등했을까? 결로부터 말하면,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해서였다.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같은 시기 주택 거래량과 가격도 급등했다. 그래서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바라지 않았더라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집중했어야 한다. 그랬었나? 몇 가지 큼직한 정부 정책만 떠올려보자.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20여 차례의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개최했다. 대통령이 가는 지역마다 지역 맞춤 정책을 약속했다. 지역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올해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만 65%를 집행하기로 했고, 실제로 1분기에만 41.9%, 상반기에 63.6%나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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