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간호법 ...
복지부 "현장 간호사 의견 들어 수정안 만들겠다" 오진송 기자=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간호법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준희 기자=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2 hama@yna.co.kr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하자는 것인데, 국회에서 법으로 개별적인 사항을 모두 정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 보유자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고, 시범사업 내용과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간호협, 의료공백 관련 기자회견간호계에서는 의료기관이 PA 간호사를 부족한 의사 인력을 메우는 데 무작정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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