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금 관련 입법 잇따라넷플릭스·유튜브 등 징수 논의영업적자인 토종 OTT는 반발'해외사업자 배제땐 역차별'정부, 상황 살피며 '신중모드'
정부, 상황 살피며 '신중모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TT가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공재원 기여 차원에서 OTT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토종 OTT 사업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방발기금 개편 향방이 주목된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OTT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커지고 있으나, 현재 OTT 사업자는 방발기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방송 시장의 수익구조가 전통적 미디어 사업자에서 뉴미디어 사업자로 이전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하는 기금이다. 정부 출연금 및 방송사업자의 법적부담금, 통신사업자의 주파수할당대가 등으로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 수입은 약 1조2526억원이고, 이 중 방송사업자 법적부담금은 1973억원 수준이다. 방송사업자에는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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