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감독' 큰소리 친 방통위 여당 위원, 존재감 과시용? 방송통신위원회 신상호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장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감독 추진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민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2017년 9월 MBC 노조 파업이 한창일 당시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와 한 통화에서" 가만히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자는 측면에서 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위원장의 한 측근은"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방문진 감독을 승인해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측 위원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위원은 여당 측 두 상임위원이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기자실에서 공개적으로 방문진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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