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징계·직무배제 추진
김지헌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관여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실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지금 추진 중에 있다.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전 실장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 아니냐는 의혹으로 군검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됐고, 지난달 13일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에 의해 일부 수사 개입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전 실장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자신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며"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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