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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평행선 속 野 단독 본회의 열리나…여야 "수석간 대화" 협상 여지도 김주형 기자=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렵사리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자리가 마련됐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광고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야당의 '방탄' 프레임으로, 야당은 각종 특검법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로 맞붙으면서 양측 모두 법사위 쟁탈전에서 더욱 물러서기 어려워진 형국이다. 한종찬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email protected]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며"빨리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오후 4시30분에는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야당이 단독으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회동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기존의 입장과 논리를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던 것"이라며"결론적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서로의 입장을 설득했지만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며"11개 상임위원회 구성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추가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핵심 쟁점인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양측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한 논의는 쳇바퀴를 돌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법사위를 활용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인 만큼, 그 '방패'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내줄 수는 없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김주성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email protected]이런 시점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검찰과의 대립 구도가 한층 첨예해지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더욱 양보할 수 없어진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양보 불가' 방침을 굳힌 가운데, 남은 7곳 상임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몫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18곳 모두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우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이번주 혹은 늦어도 6월 마지막주인 내주 초에는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이전을 앞두고 열린 분향소 운영종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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