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찾아 주차해도…못 내리는 장애인 장애물에 막혀 휠체어 빠져나올 공간 충분치 않아 의무화 규정 이후 설치…장애인 주차 기준 못 미쳐 정부·지자체 '개선 방안 마땅찮다'…권고만 반복
몸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서 일반 주차 구역보다 면적을 넓게 잡아놓긴 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지체장애 1급 이종민 씨는 평소 드라이브를 즐기다가도, 주차할 때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느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결국, 조수석으로 옮겨 탄 뒤 겨우겨우 휠체어를 내려 빠져나옵니다.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5년, 장애인편의법 등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규정 시행 이후인 2009년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가봤지만, 역시 적정 기준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 노외주차장 운영 : 말씀하신 주차장 나가봤더니 현장에서 이번 주 중으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면적을 지키지 않은 주차장은 모두 7천여 곳, 전체의 10.6%에 달했습니다.[서울 성북구청 관계자: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이 200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조치할 수 있지만, 이전 주차장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장애인 주차 규정과 정부의 관리 부재 속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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