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얼차려 중대장' 구속…'숨진 훈련병 왜 그런 훈련 받았나' 묻자
강태현 기자=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와 부중대장 남모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이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학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체육관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이 열렸다. 체육관 입구에 최근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남씨는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한편 사건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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