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취재] 자가격리자의 울분... 천안시, 취재 2시간 만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안 내도 돼"
"저는 작은 개인사업과 함께 추가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 근로를 할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용직인데도 주민센터에서는 무조건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만 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 A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자가격리를 마친 A씨는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 거주지인 충남 천안시의 한 동 주민센터에 문의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격리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이하였고, 1인 가구였기 때문에 1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동 주민센터는 A씨가 직전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일용직이라도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직장가입자로 받아들인다. A씨 역시 직전달인 7월 이 기준을 상회해 직장가입자로 분류돼있었다. A씨는"주민센터 등에선 '쿠팡물류센터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만 했다"고 했다.
해당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17일 와 통화에서도"직전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돼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할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상태로 자가격리를 하는데, 소속된 곳도 아닌 회사에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우리는 지침대로 할 뿐"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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