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짓밟은 기만적인 국토부' 새만금신공항 수라갯벌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김병기 기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만금신공항 설계·시공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휴지조각이라는 걸 국토교통부가 노골적으로 자인한 꼴입니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100% 농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30%로 바뀌었고 미세먼지 날리는 메마른 땅을 만드느라 30년 이상 소중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면서"새만금호는 이미 수질 개선이 불가능하여 담수호 계획은 실패했고, 유일한 해결책인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루에 한 번이던 해수유통을 두 번으로 늘린 상태"라고 밝혔다."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현재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이다. 사업 단계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환경부 협의여부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1월 20일 조달청을 통해 새만금신공항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의뢰했고, 1~2개월의 검토를 거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법률대리인인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는"2019년에 서울대에서 새만금신공항 관련 사업성 평가가 있었는데, 비용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0.479이 나왔다"면서"경제성 분석 결과는 항상 뻥튀기를 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가령 100원을 투입하면 50원도 건질 수 없는 사업을 통해 전북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새만금신공항 계획상 활주로 길이는 2.5km밖에 되지 않아 C급 항공기만 취항할 수 있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이 고작 5개밖에 되지 않은 작은 시설 규모는 국제공항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핵심주력 노선으로 상정한 중국 노선은 군산공항 취항이 불허됐던 것처럼 미군의 반대로 취항되지 못할 것이 불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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