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피해 큰 13개 자치단체 우선 포함 청주시·괴산군·세종시·공주시·논산시·청양군 부여군·익산시·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
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발표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네. 오늘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긴급 발표했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시군구 단위에선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이도운 대변인은 일부 지역은 피해 조사가 어려워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중대본 가동도 해제되고 나서 현지 조사를 거쳐 재난지역이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사전에 준비시켜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일단 지정이 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최소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과 가축·수산 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본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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