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운운'에 울분 토한 전세사기 피해자들 '또 죽어야 법 바뀌나'

'혈세 운운'에 울분 토한 전세사기 피해자들 '또 죽어야 법 바뀌나' 전세사기 민주당 박정훈 기자

"저희 국세로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범인들 잡아주세요. 이 사람들 지금도 비웃듯이 명품차 끌고 다니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이 사람들 호화 결혼식 하는데 우리는 장례식 했어요. 왜 사기꾼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인생이 너무 망가졌어요.

나아가"전세 사기는 허그 보증보험의 허점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다. 허그 보증보험은 나라에서 만든 것이기에, 사고가 생겼다면 아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며"그런데 정작 정부가 내놓는 피해 대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조차 까다롭다"라고 지적했다. 또한"계속 뭔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알맹이'가 없다. 예전에 나왔던 대책은 우리와 안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크다"라며 피해자들과 소통을 거쳐 대책을 만들기를 요구했다. 권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는 '부부 합산 소득 7천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등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저리 대출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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