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논란... '자치경찰국' 설치는 어떻습니까 경찰국 경찰개혁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경찰권 황문규 기자
최근 비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에서 검사를 대신하여 사실상 수사종결권까지 가진 수사의 주체로 등장했다. 그러나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은 뒷전이었다.
최근 행안부에서는 법무부 검찰국과 같이 경찰의 인사·예산·조직 등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케 만들어, 과거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었던 '공안통치'로 회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기저기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통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과연 실효적 방안일까? 그러면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경찰의 인사·예산·조직권을 보유한 만큼 그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중립적이었을까? 그간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그렇지 못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이를 양분삼아 경찰권을 지속적으로 배양·증식하여 '경찰조직을 하나의 강고한 관료권력'으로 성장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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