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 추방한다면 정재호 대사도 추방…외교관 추방은 사실상 최초 중국대사설화 강경발언 싱하이밍 외교관추방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이 '말'로 물의를 빚은 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이미 2년 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재인 대통령 자위행위' 망언 사건도 있으니, 얼마 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강경발언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셈이다.
당시는 한일관계 개선 물꼬를 트기 위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논의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 터지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새벽에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명했고, 외교부는 그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부터가"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고 논평했고, 일본 외무성은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2주 뒤에 소마 공사를 귀국시켰다. 안보실장"이러쿵저러쿵 대사 얘기, 국격에 안 맞아"…그럼 윤 대통령은?그런데 싱 대사의 발언 수위에 비하면, 외교관 추방을 의미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 등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다.
실무적으로 보아도 싱 대사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은 필연적으로 정재호 주중대사의 맞추방을 불러오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 외교관을 추방한 사례는 1998년에 있었던 단 1건으로, 그나마도 '무늬만 외교관'인 러시아 정보기관원이었다. 그 이유 또한 러시아에서 같은 신분으로 첩보 활동을 하던 우리 국가안전기획부 요원이 추방을 당했기 때문이었으니 명분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긴 어렵다.반중 여론 대변한다는 정당성 있지만, 외교 '공간' 좁힌다는 점이 문제물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중국의 전랑외교에 반감을 가진 여론이 크고, 정부여당이 이를 대변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강경발언에도 일정 수준의 정당성은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외교적 대응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를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한 발 물러선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 양보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석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런 강대강 대치가 성공할 가능성 자체가 처음부터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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