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美 전문가들 '한미일 협력·연합훈련 강화해야'
2022년 10월 19일 제7기동군단 예하 11기동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미군 11공병대대 등 장병들이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도하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김승욱 특파원=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의 집단적 억지력 강화와 함께 한미 정상의 미래 목표를 담은 공동선언 발표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의소리 방송에"현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3국 방위협력에 의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지난해 한미일이 대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방어훈련을 공동으로 펼친 것을 평가한다"며"새해에는 한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연다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2018년 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북미 간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 이전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70주년은 양국이 동맹의 원칙에 다시 헌신하는 기회"라며"양국 정상이 동맹의 핵심 원칙, 미래목표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와일더 전 보좌관은"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이 이 부분을 꺼렸던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역량을 결합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새해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주된 제안은 북한과 군축협상을 벌이는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군축협상을 할 경우"한미동맹과 북한의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해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한미관계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대북 정책의 두 가지 우선순위는 비핵화를 추구하고 잠재적인 충돌 혹은 긴장 고조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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