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과 마이크 사용 등 제외... 복잡한 선거법, 논란 사례 보니
4.10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28일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었던 후보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마이크와 같은 확성기 등의 음향 장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8일 대전을 방문한 조국 대표는"오늘은 공식 선거운동일이지만 법상 제가 연설을 할 수 없다. 제가 거리 연설을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면서"마이크와 스피커도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를 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후보자의 정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해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인사말이나 기자들의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조 대표는 지역을 방문하고 거리에 나갈 경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자신이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를 1항에는"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지지했다며 이 부분도 문제삼았습니다. 공직선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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