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의원들, 탄핵 재판 절차 이해 부족해 보여'
발행 2024-12-26 12:10:2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로 한 대행의 직무가 일단 정지되면 의결정족수의 적절성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몫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스스로가 탄핵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며"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가 통과되어 헌재로 소추의결서가 송부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동일한 200석으로 주장,"탄핵안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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