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봉 상한 없애고 백지신탁 예외 SBS뉴스
전례 없이 파격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우주항공청이 향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골자로 하는 정부개혁의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본부는 유연한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에 설치 근거를 둘 예정입니다.조직 전체가 '트랜스포머' 형태를 띠게 되는 셈입니다.이미지 확대하기정부는 윤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사 임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반면,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즉시 면직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는 강제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국내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를 대비해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해뒀습니다.정부는 이 법안과 별도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이어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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