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영방송, 세계 최다' |조선| 사설,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공영은 KBS·MBC·EBS 3사, 미·영·프 등과 비슷... 전문가 "공영과 국영 구분해야"

▲ 조선일보는 7월 20일 사설 '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에서"한국은 공영방송 천국이다. KBS1·2와 MBC, EBS, KTV, 연합뉴스TV, YTN, 국회방송, 아리랑 TV 등이 모두 공영이다. 정부가 홈쇼핑 채널까지 운영한다. 중국·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대부분 1~2개만 운영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한국은 공영방송 천국이다. KBS1·2와 MBC, EBS, KTV, 연합뉴스TV, YTN, 국회방송, 아리랑TV 등이 모두 공영이다. 정부가 홈쇼핑 채널까지 운영한다. 중국·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대부분 1~2개만 운영할 뿐이다.

우선 KBS의 경우 자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는 자사 홈페이지에"공영방송은 공공이 소유하고, 국민이 세금과 달리 별도 부담하는 공적 재원을 활용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으로 정의했는데, 현재 국민이 내는 공적 재원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는 KBS와 EBS 두 곳뿐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지상파방송사업자들 가운데 KBS, MBC, EBS 3곳을 '공영방송'으로 분류하고 있다.우선 'KTV'와 '국회방송'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과 국회사무처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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