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욕심

[4.10 총선 칼럼]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하려는 미국에 경종 울려야

▲ 왼쪽부터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도착한 모습. ⓒ AFP=연합뉴스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듯 하다. 3국에서 누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건, 어느 당이 제1당이 되건 한미일 안보협력이 자국 국익에 맞게 작동되는 시스템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25일, 는"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감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약한 고리가 돼왔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한일관계의 추가 해빙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1993년에 발생한 제1차 북핵위기를 1994년에 제네바합의로 봉합한 미국은 그 뒤 북한과 미사일 협상 및 미군유해 송환협상을 벌였다. 1996년 4월 20일 자 5면 우단에 보도된 것처럼 빌 클린턴 행정부는 비밀리에 수교 협상도 진행했다. 1997년 10월 13일 자 에 근거한 이틀 뒤의 2면 좌하단 기사에 따르면, 북·미가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한 직후인 1995년 10월에 김영삼 정부는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을 통해 미국에 부탁을 했다. '매우 어려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총선 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 민자당이 보수세력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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