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기초학력 끌어올린다'…공교육 제고방안 실효성 있을까
김수현 기자=교육부가 21일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최근 가파르게 하락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학생들을 경쟁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평가로 전환하고 획일적인 평등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창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 중에는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 도입 확정'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기존 정책을 열거한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능 킬러문항을 지적하면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으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 등의 대책은 사교육 경감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근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고2의 경우 영어는 2017년 4.1%에서 2022년 9.3%, 수학은 9.9%에서 15.0%로 1수준 학생 비율이 확대됐다.학교 수업에서 만족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을 찾으면서 그사이 사교육은 거침없이 몸집을 불려 지난해 역대 최고인 25조9천538억원으로 치솟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공교육 질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책으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고 학력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학력 진단도 강화해 학년 초 시행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초3, 중1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평가 대상을 지난해 초6, 중3, 고2에서 내년까지 초3∼고2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일반고 황폐화 논란'으로 이전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계속 두기로 한 것은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사교육 의존을 막겠다는 의미다.
또 자사고, 외고 존치와 관련해서도 이 부총리는"사교육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대책이 들어가 있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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