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싸움에 원청도 함께, 네이버노조 모델 꼭 성공시켜야'

'하청 싸움에 원청도 함께, 네이버노조 모델 꼭 성공시켜야' 네이버 대우조선해양 오세윤 하청 원청 김성욱 기자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조의 쟁의에 연대하는 건 도덕적으로 바람직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에는 현재 40개 넘는 계열사·사내하청 업체가 존재한다. 거꾸로 본사 조합원들이 파업을 한다고 치자. 나머지 대다수 계열사·하청업체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파업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

그런데 이 5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달 26일부터 쟁의에 들어갔다. 임금 인상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담기구 설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다. 노조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들의 신입 초임은 연 2400만 원 정도로, 평균 임금이 본사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네이버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하청이란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본사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이 업체들은 네이버의 손자회사이면서 네이버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전형적인 사내하청이다. 네이버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 네이버아이엔에스가 다시 이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이곳 노동자들의 신입 초봉이 연 2400만~2500만 원 정도인데, 본사 노동자들과 2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연봉 인상률도 높지 않아 평균적으로 임금이 본사의 절반 이하다. 그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개인 업무지원비도 현재 하청업체엔 없다. IT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통신비 쓸 일이 많지 않나.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는 업무에 필요한 통신비도 자비로 하라는 것인가. 본사 노동자들은 그간 개인 업무지원비로 15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교섭으로 15만 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 15만 원 인상분을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하라는 것이다. 기존의 차별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교섭해서 얻은 결과물은 원청이나 하청이나 똑같게 하자는 거다.""올해 교섭을 통해 네이버 본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기구 설치에 대해선 '각 법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버티고 있다. 그러니 하청업체들도 나서지 않는다. 네이버는 평소 정보보고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해선 계열사, 하청업체 상관 없이 직접 관장해왔다.

또 이렇게 하면 책임을 미루기 너무 좋은 구조가 된다. 교섭에 응하지 않고 하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미뤄버리면 그만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하청업체는 '용역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올려주냐'고 하고, 원청인 네이버는 '각자 독립경영인데 왜 우리에게 말하냐'고 한다. 하청에 가면 권한이 없다고 하고 원청에 가면 책임이 없다고 한다. 서로 미루니 교섭도 진척이 안 된다.""전혀 없다. 하청업체들과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네이버의 모습과 맞지 않다고 본다.""단순히 하청 노동자들을 돕겠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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