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징용당해 6·25 전쟁에 참전해야 했던 17살 이하 소년소녀병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상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번 더 논의해보자는 반대 논리에 막혀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김주영 기자가 ...
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상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번 더 논의해보자는 반대 논리에 막혀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이름도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핵심은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에게 보상을 하자는 법안들입니다.[윤한수 /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 전 회장 : 국회 정무위원회에다가 발의해서 냈고 19대, 20대는 국방위 발의해서 냈습니다. 19대, 20대 때는 유승민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냈는데….
][김춘순 /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안은 6·25참전 소년병을 6·25참전 유공자와는 별도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하고 보상금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당시 필요한 예산은 15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유공자들도 더 많은 요구를 할 거라는 막연한 반대였습니다.[송언석 /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 : 과다한 재정 소요 등이 예상되므로 소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런 논쟁은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반복됐고, 급기야 국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방부 등에 TF를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논의를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국회와 정부 부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