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엔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던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전해집니다.\r북한 피살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소송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사건 경위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공개 불가 방침이었는데, 이를 새 정부가 뒤집은 것이다.
안보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일등 항해사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며 “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북 판단, 文정부 어떤 의도였는지 밝히는 게 중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文측 “尹정부 사실관계 호도, 국민 아픔 이용” 2018년 9월 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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