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고민과 목소리의 흔적... 판사가 알려주는
인공지능의 부상 뒤 위태로운 직종 중 하나로 '판사'가 많이 언급된다. 실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의 조사를 참고하면, 설문자의 66%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인간 판사와 AI 판사 중 후자의 손을 들었다. 나라면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을까.
저자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판결의 객원 해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에 담아왔던 여러 노력들을 속속들이 알리는 역할을 자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판결은 판사나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단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판결을"편하게 읽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할 것이기에 객원 해설로서 저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책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얼음 정수기 니켈 검출', 모다모다 샴푸, '양심적 병역 거부', '친부 성폭행' 등 실제 사건이 풍부하게 담겨 있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쟁점 및 판사와 법원의 고민과 입장이 담겨 있다. 저자의 충실한 객원 해설을 따라가다보면 그런 사례들에 담긴 다양한 사회적 함의들을 이해하게 된다. 또, 판사로서 저자의 깊은 성찰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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