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 한덕수, 의원들 질타에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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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외교안보통일] "패배주의"·"궤변" 등 직설적 맞대응... 문재인 정부 탓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놓은 답변 중 일부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경제 성과 등에 대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침없이 맞섰다. 한 총리 주장의 주된 골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현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고 있다는 것이었다.한 총리는 '전임 정부에 비해 현 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횟수가 급증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도 없다'는 질문에"그건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 못 시킨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이 얻은 실익은 없다'는 지적에는"모든 나라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만약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누가 보호해주냐"며"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그런 협력이 없는 나라에 들어올 것 같냐.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인 만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데 왜 유엔사가 종전선언으로 해체된다고 하냐"는 지적에"많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유엔사는 필요 없다',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냐' 순서로 갈 거라고 걱정했다"며"이건 국가가 살고 죽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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