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워싱턴=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김동현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보조금 등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현대차 전기차 판매 타격…美 현지 생산 韓 배터리 업계 영향 주목" 고동욱 기자 김동현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보조금 등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며"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처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최대 7천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로이터가 보도한 계획과 같은 내용이다.이는 제너럴모터스, 현대차 등 전통적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 제품을 내놓는 와중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인수팀은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 중 남은 예산을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안보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흑연과 리튬,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와 군 항공기 등에 동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를 중국이 지배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과 궤를 같이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적극 활용했다.로이터는"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인수팀의 계획은 전기차를 저렴하게 하고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국방으로 돌리는 것"이라며"여기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포함된다"고 분석했다.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더라도 일부 소재와 부품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산에 일부 차질이 생기고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인수팀의 문건에는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해외시장을 미국산 자동차에 개방하기 위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전기차 장려 정책을 시행해온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보다 더 강력한 자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막으라고도 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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