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제1타깃은 자동차 … 美 현지생산 늘려 수출 관리를'

한미관계 긴급좌담회 ② 경제·통상 분야車에 무역확장법 232조 가능성앨라배마·조지아 공장 활용해통상환경·환율 변화 대응해야보조금·세액공제 축소 시도엔트럼프 핵심 인사들 설득 필요대중국 수출통제 더 강해질 것기술패권 품목 공급망 구축을

트럼프 핵심 인사들 설득 필요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지난 1기 때보다 훨씬 강력한 관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며 무역과 안보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보편 관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상호무역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매일경제는 한미 통상 전문가인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안호영 전 주미대사와 함께 '트럼프 시대의 한국 경제'를 주제로 지상 대담을 진행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당시 한국팀 일원으로 참여했고, 안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초반을 포함해 4년4개월간 주미대사를 지냈다. 외교관 재직 당시 통상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트럼프 1기 한미 FTA 개정 협상 현장에 있었다. 이 원장이 이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근 트럼프 관세 공약 등이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대담 내용.▷이 원장=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무역 불균형 조정 수단 정도로 활용할지, 감세에 따른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까지 활용할지 지켜봐야 한다. 재정적자 축소 목적이라면 FTA 체결국에도 보편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대사=트럼프 경제통상팀 핵심 인사들이 매우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가 논리를 탄탄히 세우면 수긍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트럼프는 앞서 1기 집권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할 때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우방 중 우방인 우리나라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핵심 인사들에게 통상법에 기반했을 때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특히 232조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 발동해야 하며 한국 같은 혈맹 국가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미 FTA 개정은 우려했던 수준보단 양호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이 원장=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동시에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들 법안의 폐지와 축소 논의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미·중 간 경쟁 구도하에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이미 둔화 추세를 보여온 반면, 한국이나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대미 간접 수출은 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치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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