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받는 등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받는 등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업급여수급자 가운데 인터넷 실업인정 IP주소와 이직사업장 IP주소가 동일한 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실제로는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이직사업장에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수법을 썼습니다.사업주는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공모하면서 본인들이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본래 지급해야 할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11월부터 12월까지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해외체류기간 중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자 192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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