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들 공익감사 청구'부동산원 지수로 산정 안돼'
"부동산원 지수로 산정 안돼" 2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76개 재건축 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작' 의혹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조세 저항과 함께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감사원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쓰이는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가 통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지수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이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전체 집값 상승률이 낮으면,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은 늘어나서 부담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이때 전체 집값 상승률을 판단하기 위해 쓰는 통계가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이다.다만 감사원과 검찰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니라 주간 동향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연 측은 이에 대해"주간 통계 때 쓰는 표본과 월간 통계 때 쓰는 표본이 겹친다"며"다른 통계라고 문제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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