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역형을 받은 한 여성이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삶을 살아야 했던 그는 70살이 넘어서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는 간절한 요구에도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10대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징역형을 받은 한 여성이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삶을 살아야 했던 그는 70살이 넘어서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대법원 2부는 최말자씨가 부산고법의 재심 기각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년 '원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본 부산지법, 부산고법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은"청구인의 주장은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반복한 부산고법도"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재심 불가를 분명히 했다. 특히"반세기 전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인데다 시대가 바뀌어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당시의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이를 살펴본 대법원은 원심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릴 만한 반대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 제대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씨가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당시 검사의 행위도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에도 사실상·법률상 장애, 즉 형사소송법 422조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며 최씨에게 손을 들었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인데 최씨 사건이 이에 속한다는 것이다.지역 여성단체는 바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일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와 한 전화통화에서"너무 늦었지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라며"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심에서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심개시'를 바라며 1인시위를 이어온 최씨와 소송을 지원한 한국여성의전화,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모임공간 상연재 시청역점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을 공개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이른바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재심 사건"이라며"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물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길이 열렸다"고 평했다.'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옥살이' 재심청구 기각 https://omn.kr/1s4it2020년과 1964년 혀 절단 사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https://omn.kr/1up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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